법령 주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8가단5007965 판결
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6년
2012년
3. 대전지방법원 2012.12.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
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’탁주’라 할 수 없음[국승]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996년
5. 부산고등법원 1996.04.18 선고 95구5639 판결
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[기타] 주세 관세법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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